'동결'은 했지만···"통화정책 정상화 계속 추진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었다. 특히 동결을 결정했던 금통위원 4명 중 2명도 차기 회의에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함께 내세웠다. 이주열 총재도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수 차례 언급해 온 만큼,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2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2021년도 제20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진행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통위원 6명 중 2명은 0.25%p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달 동결을 주장했던 금통위원 4명 가운데 2명의 위원은 동결을 주장하면서도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견지해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한 위원은 차기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한 위원은 "소비자물가는 지난 6개월간 2%대 중반의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고, 향후 물가전망에 있어서도 상방리스크가 커진 모습"이라면서 "금융측면에서도 지난 8월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현상과 레버리지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어 경제회복세를 제약할 정도는 아니며, 위험선호성향의 완화를 통해 금융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통화정책의 지나친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산불균형 완화 등을 통해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상을 주장한 또 다른 위원도 "연속된 금리 인상이 경기 상승세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금융상황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비용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금융안정과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을 통한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금리 조정에 대한 총수요의 민감도가 경기확장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국내 경기상승 초기에는 금리 인상에도 성장세가 계속되는 모습이 관찰돼 왔다. 또 확장적 재정정책과 환율효과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의 효과를 일부 상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동결 의견을 주장한 대부분의 위원들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지난 8월 기준금리(0.50%→0.75%)를 인상한 이후 △국내 경제의 회복세 △금융시장의 영향 △대외경제 불안정 이슈 진행 상황 △국내에 미칠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일단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차기 회의까지 대내외 경제상황에 특별히 새로운 이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로 지금과 유사한 경제흐름이 이어진다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또 다른 위원도 "감염병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경제주체들이 기준금리 인상 등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75%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물가 오름세는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고,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지난 8월에 시작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및 경기 성장 둔화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경기 동향을 살펴보고 가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다. 지난 8월 금리 인상에 이어 연속적으로 인상 결정을 단행하기보다는 금리 변화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경제주체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성장경로의 상방·하방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관련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향후 회복세를 관찰하면서 추가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비대칭적이므로 취약 부문에 대해 선별적 지원이 가능한 재정지원과 금융중개지원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본격적인 긴축으로의 전환은 조만간 실시될 예정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 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면서 "각계에서 한국경제 특유의 금융불균형 누증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부동산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안정은 금융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며, 인내심을 갖고 이런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