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우리 사회가 느끼고 있는 체감불평등 수준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소득층의 과소보고와 같은 측정오차를 걷어낼 때 소비불평등의 계층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정부 이전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불평등 수준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의 '우리나라의 소비불평등 추정 및 주요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측정오차 보정 소비불평도(소비 5분위 배율)는 지난 1990~2016년중 2.94에서 3.60으로 0.66p 확대됐다. 보정하지 않은 소비불평등도가 같은 기간 0.13p(3.01→3.14) 확대된 데 비해 오름폭이 더욱 컸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의 소비금액을 하위 20%(1분위) 소비금액으로 나눈 것을 뜻한다.
과거 통계의 경우 측정오차 및 소비평활화 문제로 소비불평등이 되레 완화된 것처럼 나타났지만, 실상 우리 사회의 체감불평등 수준은 더욱 커진 것이다. 김찬우 조사국 물가연구팀 과장은 "소비불평등은 가계의 체감효용이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소득 및 자산불평등과 비교해 체감불평등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낸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의 인식보다 소비불평등 정도가 더욱 확대돼 나타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시기별로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지난 2002~2009년중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됐다. 재화별로는 △교육 △오락·문화 △가사서비스 △교통 등 선택소비재를 중심으로 5분위와 1분위간 소비 격차가 확대됐다. 선택소비재란 소비의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 및 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1% 늘었을 때 소비가 1%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는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소비재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충격으로 소비불평등도는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이전 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근로소득 감소 △방역정책에 따른 이동제약 등의 영향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소비불평등도는 지난 2019년 3.67에서 202년 3.74로 0.07p 커졌다.
이는 중산층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비 격차는 더욱 확대된 데 반해, 저소득층이 이전지출 수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 소비 격차는 되레 줄어든 모습이다. 또 외출소비와 같은 선택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불평등이 확대됐던 과거와는 달리, 지난해에는 이동제약 등의 필수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불평등이 심화됐다.
김 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성 제한에 따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외부에서 소비·지출을 할 수 없었고, 이에 선택소비재에 따른 불평등 간극은 줄었다"면서 "하지만 집에서 대체 소비를 진행함에 있어 고소득층은 같은 식료품이어도 유기농과 같은 고급 식료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약품 등을 사용하는 데 반해, 저소득층은 비싼 소비를 하지 못하면서 필수소비재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