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 한국 전문가인 에이든 포스터 카터 리즈대 명예선임연구원이 지난 달 1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기고문을 통해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분석이다.
이 기고문에서 카터 연구원은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았다며, 특히 '747공약'에 대해 "한국과 같은 거대 산업국가가 미국 경기침체와 고유가 같은 악재 속에서 연 7% 성장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터 연구원은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한 나라 대통령의 공약을 논하면서 '뇌수술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카터 연구원의 충고는 최근 이명박정부의 경제 분야 행보를 살펴봤을 때 뼈아픈 지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의 침체와 고환율·고유가·고물가라는 '신3고'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아직까지도 무리한 경제 성장에 집착해(비록 6%로 목표치를 하향조정 했지만) 출범 초기부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중심이 없다는 것이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임을 자부하며 애초에 죽지도 않은 경제를 살린다며 '시장경쟁' 강화를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 17일 이 대통령은 지식경제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생활필수품 50개 품목의 가격을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시장경쟁 강화를 주장하면서 케케묵은 가격통제 수단을 동원하는 데 어안이 벙벙해 진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물가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가 물가에 직접관여할 경우 오히려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아이러니한 조치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기준마저 모호한 생필품 가격 조절을 통해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책의 중심이 없다보니 경제팀 역시 우왕자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폭으로 폭등한 환율로 인해 시장이 혼란스러운 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18일 이 대통령이 최근의 환율 동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자 기획재정부는 '비상'모드에 돌입했다. 긴급 금융시장 대책회의를 열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원자재값 상승까지 겹쳐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 당장 눈앞의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경제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외환위기를 기억해야 한다. 국가경쟁력 10% 향상이라는 눈앞의 성과에 매달려 위기를 자초한 그 때의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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