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추가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내비쳤다. 종합적인 거시 경제를 살펴봐야 하며,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목표제에 대해선 반드시 지켜야 할 단년의 목표가 아닌 중기 시계의 목표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스와프 연장의 필요성은 과거보다 다소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 증가로 거시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를 보고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경기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한 계층은 이자 부담 등 상환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 상황, 거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통화정책 상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나름대로 거시정책을 보고 통화정책을 시행하겠지만, 저리의 정책자금대출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에서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재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배려, 지원을 하는 등 다른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은의 기본 목표는 물가안정이지만, 지난 2012년 이후 대부분의 금리 변동이 거시건전성과 실물 경기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물가목표제 목표를 2%를 타깃으로 하지만,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년도 목표가 아닌, 중기적 시계에서 수렴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한 두 해 2%를 넘어서는 오버슈팅이나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고, 결과도 곧 나올 것"이라면서 "체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 경신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봄과 비교해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외환시장의 상황이 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서 (연준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입장은 연준에 다 전달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연준 입장에서 보면 과거보다 통화스와프 연장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이 최근 1200원 가까이 치솟는 가운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비율이 적정한 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을 산정하는 데에는 국제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국제통화기금(IMF) 통용 기준으로 참고하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수준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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