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계사 "물적분할 과정 조사 촉구"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계사 "물적분할 과정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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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판분리·계약서 작성 과정서 불공정행위 계속"
'일감몰아주기' 의혹도···"한화생명 상품만 판매"
사측 "사실과 달라···설계사 대상 수차례 안내"
이승현 사무금융연맹 부회장 겸 한화생명지회 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행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이승현 사무금융연맹 부회장 겸 한화생명지회 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행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보험사들의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 과정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화생명의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에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회사에서 임의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는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인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표준위촉계약서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금융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한화생명과의 분할 과정에서 설계사들의 동의 없이 위촉계약서, 부속 약정서를 변경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의 GA 자회사로 올해 4월 출범했다. 최근 구도교 현 대표이사가 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임원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먼저 이승현 한화생명지회 투쟁대책위원장은 물적분할 과정에서 이뤄진 갈등과 수수료 변경 동의서 작성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승현 위원장은 "지난 4월 한화생명으로부터 물적 분할 방식으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설립되면서 한화생명 소속 1만9000명의 설계사가 강제로 GA 소속으로 변경됐다"며 "이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하고자 했으나 회사가 거의 1년째 자리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물적분할 과정에서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변경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를 했다"며 "보험설계사가 작성하는 위촉 계약서, 부속약정서 등 약관법상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계약서들도 회사 마음대로 설계사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가 작성하는 위촉계약서와 부속약정서는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한다. 계약 당사자인 회사나 설계사 중 한 곳에서 불리한 내용을 독단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을 변경할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위탁 업무에 관련 활동이나 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 할수 있다'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회사가 설계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변경하고 있다"며 "새로 만들어진 위촉계약서 내용에는 이전에 없던 불공정한 내용들이 담겼고 담당 설계사에 대한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회사 설립 이후 판매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승현 위원장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3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비교해 고객에게 판매해야 하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있는데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모회사인 한화생명만 판매 계약했다"며 "손해보험의 경우도 한화손해보험 상품을 더 판매하도록 판매시책비를 임의로 회사에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은 한화생명지회 지회장도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며 "생명보험 상품은 한화생명 상품 하나만 팔고 있고 손해보험도 한화손해보험 상품을 더 판매하도록 회사에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생명보험협회에 대리점이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생명보험협회에 가입한 것도 일종의 특혜"라며 "설계사들이 단순히 수당 때문에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판매환경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은 "구교도 한화금융서비스 사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이러한 문제들을 따져 묻고 싶었는데, 화천대유 등이 이슈가 되면서 결국 종합감사 증언대에 세우지 못했다"며 "이 문제들은 단순히 한화금융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보험업계 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물적분할 이후 변경된 위촉계약서, 부속약정서는 신규 위촉된 설계사 대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설계사의 동의 하에 계약이 체결됐고, 보험업법 등에도 한화생명 상품만 판매하면 안된다는 전속 운영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계열사인 한화손보 판매 촉진을 위해 유리한 시책을 전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손보사로부터 지급받는 재원에 비례해 설계사에게 시책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10월부터는 한화손보 뿐 아니라 메리츠화재 등 4개 손해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도 수수료 지급률이 상향돼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시책비도 한화손보만큼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행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태은 한화생명지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행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태은 한화생명지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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