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인상 큰 문제 없을 것"···11월 가능성 시사(종합)
이주열 "금리인상 큰 문제 없을 것"···11월 가능성 시사(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기재위 한은 국감···"금리인상, 경제 큰 위험 없을 경우 고려"
취약차주 대응 방안 질의 집중···소극적인 정책 대응·태도 지적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시사했다. 금리 인상 속도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특별한 경제 충격이 없다면 내달 금리를 올려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시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쓴소리를 하지 않는 한은의 태도 등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 금리 인상 속도 '갑론을박'···한은 "11월 인상 논의 충분해"

이날 기재위 국감은 3일 전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방불케 했다. 기재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 및 리스크를 분석해 다양한 견해를 가감없이 쏟아냈으며, 금리 인상의 속도를 두고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금통위 당시 추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코로나19 전개상황 및 성장 물가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으며 9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선 금융불균형 심화됐다고 전했다"며 "가계부채로 정부당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깊숙하게 개입해 부채의 양질을 관리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금리 정상화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물가가 최대 3%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9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고, 물가안정 설립목적을 가진 한은이 정책 실패를 한 것은 아닌가"라며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가계대출이 되레 증가하는 등 금리 인상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또한 반대쪽에서 보면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물가 안정을 1순위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해야 하는데 금융불안정에만 무게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지난 12일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수준을 넘어서기에는 상당히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금리로만 결부시켜 판단할 수 없다.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11월에) 100% 올린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우리들이 보기에 경제 흐름을 보면 11월 금리 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면서 "내달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특별한 경제의 큰 위험이 없는 한 11월에는 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취약차주·자영업자 어려움 가중될 것"···해소방안 집중 질의

코로나19 충격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K자형 회복'이 대두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됐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자산 5분위 가구 금융부채 금액 평균이 1억5290만원이면서 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은 11.3%인 데 반해, 1분위 가구당 평균금융부채는 970만원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2.4%로 절반 수준에 달한다"며 "이는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부유층은 재산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생계형 채무를 지는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층별, 세대별 격차가 심화되고 금리 인상을 비롯한 대출규제 등 금융정상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0.25%p 금리 인상 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조4000억원, 1% 인상 때엔 5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취약차주 연체율 등을 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수준보다 높을수록 연체가 많고, 소득분위별로는 1분기 대출증가율이,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이, 성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취약차주·자영업자들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모두 긴급한 생활자금, 경영자금일텐데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금리라고 하는 것이 특정 부문을 노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재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하고,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 취약계층을 각별히 봐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면서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크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 "안일하고 소극적인 한은···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야"

다수의 기재위 의원들은 한은이 적극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총재를 향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지난 20여년간 여야 할 것 없이 주장하면서 현재 어느 누구도 한은의 독립성에 시비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한은과 정부의 부창부수가 심각하다. 벼락같이 쏟아낸 집값 폭등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지 않은 한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가계부채, 대출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부채 문제도 관리가 되는 것인데, 이를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다' 식으로 언급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지 않았던 숙제가 지금의 한은 총재에게 돌아온 것"이라면서 "주택구입부담지수는 통계 생산 이래 최고 수준이며,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나 높은 벽을 마주해 정상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막혔다. 정상적인 수익추구 행위가 막히니 일확천금을 노려야 하고, 이런 돈이 결국 비트코인·주식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기조는 돈을 빌려주는 금융지원에 집중됐고, 이는 당연히 부채를 늘릴 수 밖에 없는 뻔한 이야기"라면서 "불보듯 뻔히 코로나19로 자영업자에게 가는 부채를 고려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게 되는 금융지원 대신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이 총재가) 지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취지의 의사표명은 금융회의 자료 중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한은이 금융안정과 같은 한은의 설립목표에 부합하는 선에서 정부 정책에 있어 무엇이 진짜로 서민금융,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지, 금융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재정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더욱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