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중요 생산시설 국내 복귀 정책 마련해야"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미국과 중국간 2018년 시행된 상호 추가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최대 3조900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미중 간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관계 개선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양국 갈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한중 통상구조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간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감소 규모는 최대 1조6000억원에 달했고, 이로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규모는 최대 3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중 상호 추가관세로 인해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미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효과는 미미했던 반면, 한국산 제품의 중국 시장내 점유율은 하락하는 오히려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내용의 분석과 제언이 담겼다. 이 자료는 산업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작성했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 7월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미중 모두 1·2차(2018년 7·8월)에 걸쳐 상대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겼으며, 3차(2018년 9월) 때는 미국의 경우 10∼25%, 중국은 5∼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어 4차(2019년 9월)로 미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5∼10%의 관세를 매기며 맞대응했다. 이후 2019년 12월 양국 간 무역협상 합의에 따라 이미 부과된 4차 추가 관세율을 인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보고서는 미중 간 1∼3차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감소 규모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출 감소액은 미국의 3차 관세율(10∼25%)에 따라 7억6000만∼13억6000만달러(약 9000억∼1조6000억원)로 추정됐다.
이러한 수출 감소가 국내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은 18억3000만∼32억6000만달러(약 2조2000억∼3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대중 수출은 컴퓨터·전자·공학기기, 화학제품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미 수출은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철강 등의 둔화가 예상됐다.
특히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 부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대체되는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8.4%에서 2019년 8.0%로 0.4%p 하락했다. 대만(-0.16%p)과 일본(-0.08%p)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점유율 하락 폭이 컸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을 비판한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점적으로 다뤄질 쟁점은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중 마찰로 인해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직·간접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중 마찰이 장기화·상시화돼가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해선 "대중국 수출의 47%를 차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구 의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중국 경제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지원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요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