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폭증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이달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예고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출 옥죄기에 돌입했다. 이에 은행들이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면서 대출 난민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엄격한 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다만,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금융완화정책으로 부채누증과 자산가격 급등이라는 소위 '금융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완화적 기조의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조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상금융조치들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을 지속해 위기극복과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그린·뉴딜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혁신기업에 대해 기술력·미래성장성에 기반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고, 자본시장에서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또 "핀테크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투자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금융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사고 방지,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 DLF·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해 사모펀드의 판매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며 위법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연장선상에서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 특금법상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점검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미신고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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