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고객 예탁금 반환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관련 인력이 증원됐으며 가상자산검사과도 생겼다"며 "앞으로 FIU에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영업 종료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대로 종료했는지, 이용자 예탁금 반환 문제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FIU 중심으로 검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내 가상화폐 사업자 42곳은 지난 24일 금융 당국에 신고를 마쳤다. 당국은 3개월 내 이들 회사에 대한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고 위원장은 미신고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자 일제 점검을 지시한 상태다.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전세대출도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데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어서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도 있고 반대로 금리나 조건면에서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금자리론의 중단 가능성에 대해선 실수요자는 가능한 한 보호하고, 가계부채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장도 가계부채 관리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했다"면서 "주금공에서는 정책 모기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 예보에서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문제에 경고했다는 보도 등에 대해선 고 위원장은 "오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 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