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별 DSR, 조기도입·업권확대 '유력'
전세대출 규제 포함될지는 '아직 고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승범표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DSR 등 총량관리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실 방지 차원에서 상환능력 평가를 고도화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년 이후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 일정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 등 DSR 적용 금융업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있다. 특히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대책은 개인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민감한 금융현안으로 부각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발표전까지 숙고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가계부채 대책이 DSR와 관련된 내용인지를 묻는 질의에 "DSR 관련된 내용일 수 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가계부채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앞으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범위 확대와 조기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DSR 제도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현미경 심사해 대출가능 금액 자체를 줄이는 만큼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로 여겨진다.
금융당국은 애초 올해 4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3년 7월 차주별 DSR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 규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당국 가이드라인(5~6%)에 육박하는 등 좀처럼 잡히지 않자 기존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 강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제한 등이 거론된다. 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폭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실제 제2금융권 DSR는 60%로 은행의 40%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태다.
고 위원장은 "증권사 신용융자가 최근 많이 늘었는데, 증권사 건정성 자본이슈나 반대매매 등 변동성 확대를 일으킬 수 있어 잘 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 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미 당국 가이드라인인 5~6%에 도달했음에도 이를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한층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고 위원장은 "올해 목표를 6%대 선에서 맞추겠다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은 변함 없다"며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선 현재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어 다음달 초 내지는 중순에 발표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다음달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세가 전세대출 증가에 기인함에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섣불리 규제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의 여러 조건이 좋다보니 많이 늘어난 부분도 종합적으로 보겠다"면서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을 피해야 해서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대출 중단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그 부분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도 하고, 금융사 의견도 들으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장 전문가들도 가계부실과 자산가격 리스크가 경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은 "국민경제 규모와 기초여건에 부합한 수준으로 부채총량 및 속도를 조절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 정착, 풍선효과 차단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종우 경제평론가도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관리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출규제 정책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원리금분할상환 확대 등 대출에 대한 비용을 높이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활요해 대출 접근성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영일 나이스신용평가 센터장은 "최근 전세대출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세가격 증가, 금리인하 등 차입여건 개선, 임차인의 레버리지 확대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