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감 6일부터···가계부채·암호화폐·화천대유 등 도마 위에
금융권 국감 6일부터···가계부채·암호화폐·화천대유 등 도마 위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플랫폼 갑질' 빅테크 카카오·네이버 이슈도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10월 국정감사에 가계부채·암호화폐·화천대유·플랫폼 갑질 등의 금융권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치른다.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은 18일 진행된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21일로 정해졌다.

가계부채 이슈는 단연 정무위 국감 1순위다. 금융당국이 강력한 억제 방침에 일부 금융사들은 금리를 올리거나 신규대출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가계대출이 중지된 상태여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다룰 전망이다. 또 실수요자 피해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대책도 검증할 예정이다.  

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가계대출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신용은 1805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늘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 거래가 가능한(원화마켓 운영) 업비트 등 4개소로 압축되자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이 종료돼 절반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면서,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클 것으로 보인다. ISMS 인증만 받고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으로 우선 운영하고,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중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집계 가능한 거래소 18곳의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 예치금은 총 2조349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시중은행 1곳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사모펀드 이슈가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도 지속되고 화천대유 사건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의원들의 질책도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손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지만(강민국 의원실 증인 신청) 그간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하지 않았단 것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손 회장이 실제 국감장에 설 지는 미지수다.

화천대유 의혹은 은행·증권·보험사 등이 주주인 등의 이유로 관여돼 있어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남의 뜰 지분율을 살펴보면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해 성남도시개발공사(50.0%), KEB하나은행(14.0%),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SK증권(6.0%), 하나자산신탁(5.0%), 화천대유자산관리(1.0%) 순이다.

현재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2019년 금융거래 내역 중 의심스런 자금흐름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올 가능성도 나온다.

이밖에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카카오, 네이버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최근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도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증인 채택은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정해진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지난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부문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신청 명단 취합을 마쳤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