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진퇴양난···당국, 실수요자 구제책 고심
'전세대출 규제' 진퇴양난···당국, 실수요자 구제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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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전셋값에 전세대출 증가율 15% 육박
올해 가계대출 증가분 절반 '전세대출' 차지
국민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은행권 확산 가능성↑
서울 송파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전세자금대출을 둘러싸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전세대출 폭증세에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섣불리 규제안을 꺼내들었다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20조8655억원으로 지난해 말(105조2127억원)보다 14.9% 증가했다. 은행별 증가율은 8.4~21.6% 수준이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약 4%, 신용대출 증가율이 약 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가파른 수준이다.

특히, 전세대출 증가규모는 올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유례없는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증가분은 15조6528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29조2496억원)의 53.5%를 차지했다.

전세대출이 크게 불어나면서 정부 차원의 총량 관리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의 보증부대출인 만큼 늘어날수록 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전세대출 폭증의 주범인 전셋값이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맞물려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규모 또한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23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의 전셋값 상승률이 7.51%로 지난해 전체 상승분(8.45%)에 근접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세대출의 상당 부분이 서민·실수요자와 관련이 깊은데,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대출한도 규제에 나설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서다.

정부가 잇단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했던 만큼 전세대출 규제에 따른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단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도 이달 초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영향' 토론회에서 "전세 대출은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늘고 있어 정책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전세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대신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도록 유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컨대, 전세대출 2억원을 낀 전세보증금 5억원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보증금이 6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 경우를 가정해보자.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기존에는 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에서 기존 대출액인 2억원을 뺀 2억8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보증금 증가분인 1억원만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실제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내주겠다는 것으로,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전세대출 총량 관리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국민은행 측은 내다보고 있다.

국민은행의 이번 전세대출 제한 방식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강화되고 있고, 국민은행의 대출 제한으로 다른 은행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어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대부분 정책자금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자칫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은행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국민은행의 방식이 묘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으로 갈 전세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그 수요를 무작정 다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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