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과 2.4 공급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1000호를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조기 공급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신규택지 중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만 공급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에는 사전청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에선 공급 주택을 당초 1만호에서 6800호로 줄이는 대신 노원구 내 다른 주택 사업으로 3100호를 확보해 총 공급 수준을 맞춘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CC, 과천 정부청사 부지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과 2.4대책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주택 일반분양분의 85%인 10만10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택지 민영주택은 8만7000호, 2.4대책 사업 주택은 1만4000호다. 10만1000호 중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7만1000호다. 당장 올 하반기에 신규택지 민영주택 6000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후보지로 인천 검단, 고양 장항, 양주 회천 등지가 예상된다.
2.4대책 주택은 내년 하반기 4000호부터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이미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은평구 증산4 △도봉구 방학역 일대 △영등포구 신길2 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3곳이 대상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2~3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2000호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의 추정분양가를 검증하고 지자체가 예비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별도로 분양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사전청약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2023년까지 모든 공공택지는 계약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부로 공급된다. 앞으로 LH가 매각할 땅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8만8000호인데, 이 중 85%인 7만5000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 공급해 주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간에 이미 매각된 토지는 3만호 규모로, 이 중에서 85%인 2만5000호를 대상으로 하면 절반가량인 1만2000호가 실제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사전청약을 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용한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사전청약 물량의 70%까지는 LH와 HUG, 리츠 등이 매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 이미 민간에 매각됐으나 아직 착공이나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6만4000호)의 경우 6개월 내 본 청약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 물량까지 합하면 총 13만3000호로, 수도권 전체 아파트 1년치 일반분양 규모를 넘어선다"며 "다채로운 브랜드, 중대형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형의 아파트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발굴한 신규택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지자체 협의를 끝내고 이날부터 주민공람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
태릉CC 내 물량은 6800호로 조정하되 노원구 내 도심복합사업,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3100호 이상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인근에 9000호 수준의 공공택지 지구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경우 인근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해 3000호를 공급하고 갈현동 일대에 1300호 규모 신규택지를 조성해 당초 목표보다 300호 더 많은 총 4300호를 공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