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 조이기 '도미노'···보험·카드사도 금리인상 등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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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가계대출 관련 비대면 화상회의 진행
5개 카드사, 올 상반기 카드론 잔액 24조원
카드론 DSR규제 적용, 조기 시행 가능성 높아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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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 카드사 등 2금융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 역시 예년과 달리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 탓에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도 대출 문턱 높이나···보험사 긴급 화상회의

'금융당국발(發)' 대출규제 강화 여파가 은행권을 넘어 보험업계까지 미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생명보험협회는 같은날 오후 3시부터 주요 보험사 임원과 가계부채 대책 화상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진행된 회의는 긴급회의 성격으로 보험사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관리를 당부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대책이 공개될 예정은 아니지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대출 계획에 대한 큰 방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금융권인 은행권의 대출 규제에 따라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는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회의는 긴급으로 진행되는 회의라 2차, 3차 회의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지만 향후 보험사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어떻게 할지 논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대출은 크게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약관대출로 나뉜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상태, 대출내역 등을 토대로 진행되는 점은 1금융권인 은행과 같다. 보험업권의 신용대출 규모는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통상적으로 매달 1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1년 넘게 납부한 고객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금리가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에 비해 저렴하다. 

또 이날 회의 테이블에는 신용대출과 함께 주담대도 올라간다. 시중은행보다 DSR 규제가 낮아 신용 부채가 있는 차주들이 찾는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1분기말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24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8000억원 늘었다. 특히 주담대가 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32조4603억원)·손해보험사(18조9166억원)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잔액은 1년 전보다 각각 14.7%, 6.2%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금리 인상에 나서며 관리에 들어갔다. 생명보험협회 8월 대출 공시에 따르면 고정금리·원리금·분활상환·아파트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2.91~3.57%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월 최저금리 기준인 2.53~3.06%보다 0.38~0.51%포인트(p)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평균 주담대 금리도 3.02%에서 3.32%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담대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금리인상·총량 제한 등 강화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관측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회의"라며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대출을 받는 약관 대출을 제외하고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대출 가이드라인이나 적정 수치를 전달받은 것은 없다"며 "대출채권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류심사를 강화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방향으로 대응책이 꾸려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카드론도 조이기 '임박'···DSR 조기적용 할까?

고금리 상품인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상에 카드론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카드사는 60%까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카드사의 표준등급 기준 카드론 평균금리(운영가격)는 13.1%로 0.15%p 소폭 올랐다. 금융당국이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실위험이 전망되자 시중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관리를 권고하면서 카드론 금리 역시 소폭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에 나서자, 고금리에도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우리·하나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의 상반기 카드론 잔액은 24조783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2조2499억원)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하반기에도 카드론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예고한 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조달비용 부담이 높아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당국은 카드론을 투자 용도로 대출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투자나 생활자금에 필요한 대출을 1금융권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금리가 3~4배 이상 높지만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돈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카드론이 연쇄부실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고신용자들의 경우 카드론을 이용해 자금을 확보한 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20대의 경우 상환능력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코인이나 주식 등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이 내년 7월부터 카드론에 적용 예정인 DSR규제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풍선효과의 마지막 종착지인 카드론을 규제 사정권 안에 넣어 가계대출의 고삐를 잡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현재 카드론의 차주단위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DRS규제가 아니더라도 대출 총량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중은행 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카드론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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