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가운데 저신용자의 대출절벽 현상 등 특이동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 당국이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내놓은 햇살론15·안전망대출Ⅱ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꾸준히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관련 금융협회 등과 '제3차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동향 등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저신용 대출의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서 일각에선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금리인하 후 지난 6일까지 한 달 동안의 저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약 8700억원으로, 지난 1년 월평균(약 8100억원) 공급규모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은 "금리 인하 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와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작년 하반기 17.9%에서 16.9%로 낮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이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출시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금리를 기존 연 17.9%에서 연 15.9%로 낮춘 햇살론15는 지난 11일까지 총 1만9000건, 1297억원이 공급됐으며, 연 20%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 대환상품인 안전망대출Ⅱ도 같은 기간 695건, 63억원의 공급이 이뤄졌다.
각 업권은 자체적으로 최고금리 소급 적용에도 나선 상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경우 기존에 보유 중인 모든 20%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20% 이하 금리로 일괄 자동인하를 완료했다. 대부업은 19개 대형업체가 성실 상환 차주의 신청 시 20% 이하로 계약을 갱신해주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한 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 경찰과 서울·경기 특사경은 85개 사건, 158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피해상담과 지원연계의 경우 금감원 불사금신고센터을 통해 미등록 대부(417건), 최고금리 위반(252건), 불법추심(98건) 등 총 919건의 신고·상담이 이뤄졌다.
당국은 관계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시중금리 상승 등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 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저신용층에게 꼭 필요한 수준의 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업권의 세밀한 동향파악·관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능성 등 실물경제·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규제도 안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