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 여전한데···'대출절벽'으로 내몰리는 금융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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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반기 대출관리···'2금융권' 집중"
이중고 겪는 저신용자들···"선별적 지원 필요"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금융당국이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최근엔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인 2금융권에 '핀셋' 규제까지 예고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에게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델타 변이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등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자영업자들의 '대출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연일 '대출 조이기'로 시중을 압박하고 있다.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 연 8~9% 수준에서 50% 넘게 깎은 3~4%로 낮춰 관리하는 한편 지난달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역시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2금융권에 대한 규제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통계를 오는 5일까지 받기로 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다. 보고 내용으로는 대출의 종류와 증가폭 등이 대상이며, 통계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비율, 규제지역 내 비율 등을 자세히 추려내 받기로 했다. 또 지난 2주 동안 상위 저축은행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 14곳을 불러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2금융권을 향해 강력한 규제에 나선 이유는 부채 누증 때문이다. 지난달 DSR 규제가 시작됐음에도 되레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늘어난 가운데 2금융권 증가폭은 더욱 가파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63조3000억원이었는데, 이중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1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2금융권 대출은 1년 전(4조2000억원)과 비교해 무려 5배나 많다.

현재 DSR 40%가 적용되는 은행권과는 달리 2금융권 대출은 DSR 규제 비율이 60%로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대출 확대를 특히 우려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말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발표하면서 "규제 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도록 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옥죌 경우 이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자금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대부분의 대출 창구가 막히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가 확대될 경우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저신용자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8%가 늘었다. 이중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동시에 받은 이들이 대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돈을 벌어 이자도 내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34.5%를 차지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미 저축은행권에서 점진적으로 저신용자 취급을 줄여왔다. 기존 24%까지 가능했던 법정최고금리는 지난달부터 20%로 제한됐고, 표준여신거래 약관 개정 상 기존 20% 고금리 고객에게도 인하분이 소급적용됐다. 이에 부담이 커진 저축은행들은 부실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 비중을 일제히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도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저신용자들의 탈선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천편일률적인 재정정책은 건강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지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선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증가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빨라 거시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자영업 시장은 지원을 통해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선별해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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