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시와 함께 공급정책 추진···차질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SH공사의 '사장 공석'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와 함께 주택공급 정책에 있어 손발을 맞추는 기관장의 자리가 장기간 비게 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추진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전일 페이스북에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비판하신 모든 국민께 죄송합니다"라는 두 문장짜리 짧은 글로 사퇴를 공식화했다.
그는 남편과 함께 부동산 총 4채를 소유하고 있어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시대적 특혜'라는 발언을 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이튿날 서울시의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의결했고, 그는 지난 29일 보유 부동산 4채 중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시의회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시장은 SH공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오 시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4월 7일 김세용 전 SH사장 퇴임 이후 약 4개월째 비어있던 SH사장 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SH공사 사장 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공고, 서류심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발하게 된다"며 "통상 후보자 선정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없지만, 사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후보자를 다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 선정까지만 한 달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이후 다시 청문회까지 거치면 공석 기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SH가 서울시와 함께 손발을 맞추며 시의 주택공급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이에 따라 오 시장의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로, 현재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같이 만들어가야 할 SH공사 사장이 없다는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에 취임하면 오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생주택(토지임대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나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먼저 상생주택 제도란 공공토지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심 곳곳에 방치된 민간토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민간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짓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제공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됐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인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급 확대에 나서주길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잡음이 나오고 있는 구역이 있다.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의 경우 상가 소유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등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 봉합 또한 SH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서울권 공급이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H사장이 공석이어서 정책 추진 차질로 이어짐에 따라,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권의 공급은 한시가 급한 상황임에도 SH공사 사장 자리가 비어있음에 따라 여러 공급정책 추진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공급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매맷값이 소폭 상승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