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구역 출구 전략,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로 단일화?
도시재생구역 출구 전략,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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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 한 달 당겨
공공재개발 합의는 미뤄···출구 전략 1개로
서울 창신동 도시재생사업지역 일대 주택가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 창신동 도시재생사업지역 일대 주택가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서울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 출구전략이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하나로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공공 기획 민간재개발' 공모를 계획보다 한달 앞당기기로 결정한 반면,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재개발 전환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합의를 한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재개발을 원했던 일부 도시재생지 주민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 진행 계획을 당초 10월에서 9월로 한달 앞당기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2세대 도시재생' 계획을 서울시가 발표하면서, 도시재생구역에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 박원순 시장 때는 도시재생사업의 재개발 전환은 일체 허용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도시재생구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종로구 창신동, 성북구 장위11구역 등 총 10곳은 이같은 발표를 환영했다.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가 주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초반 심의과정이 빠르게 진행돼,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정도 걸리는 시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도다.

다만 서울 도시재생사업지의 출구 전략은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로 단일화 될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합의를 보겠다고 말했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 없다.

만약 9월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공모 때까지 공공 재개발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를 보지 않으면, 서울시는 도시재생지 주민들에게 공공재개발이 현재까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공공재개발 하반기 공모는 9월보다 두달 늦은 11월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로 갈등을 보이고 있는 도시재생지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먼저 시작되는 곳으로 공모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 후 현재까지도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지역의 지침 변화에 대해 어떤 것도 들은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할 예정인 공공재개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안 만드는 것일 뿐 향후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만들 것이다"면서도 "협의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지가 공공재개발이 가능하게 할 건지, 불가할 건지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움직임에 도시재생사업의 돌파구로 공공재개발을 원했던 종로구 창신동, 장위 11구역 등의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도시재생 1호로 불리는 창신동은 초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이들은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로 마음을 돌렸지만, 또 다른 이들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해 둘로 갈라진 상황이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지난 6월 창신동에는 경찰 오는 등의 소동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신이 새롭게 발표한 정책에 한 구역이라도 더 모아서 가고 싶을 텐데, 공공재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를 빨리 이뤄주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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