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세계 첫 탄소국경세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2035년부터는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도 주요 골자다.
1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전날 밤 기후변화에 대응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교통, 제조업, 난방 부문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높이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선박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명 '기후 중립'이라고도 불리는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EU 집행위가 제안한 계획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세계 첫 탄소 국경세 도입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게 EU 집행위의 복안이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철강, 알루미늄 등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는 한국 수출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U 집행위는 이외 차량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CO₂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량이 '0'이 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사실상 휘발유·디젤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2025년까지 주요 도로에 최대 60km 구간마다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EU 탄소 배출권거래제(ETS) 시장 개편으로 교통·건설 부문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고 선박도 처음으로 ETS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집행위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이 같은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유럽기후법을 채택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화석 연료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유럽은 2050년 기후 중립을 선언한 첫 번째 대륙이었고,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는 첫 번째 대륙이 됐다"라고 말했다.
다만,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국가 내 자동차 등 주요 산업계가 자리하고 있고 각 국가간의 격차도 존재해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 같은 계획을 두고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북유럽 회원국과 경제의 탈탄소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동유럽 회원국 사이에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 승인이 필요하기도 하다. 아울러 로이터는 추진 시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