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폐지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권고한 2029년까지 폐지 유예 결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은 그간 모호한 업무범위에 따른 기존 건설업과의 소모적 갈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설물업종의 조기 전환 및 폐지를 전제로, 전환업종의 등록기준 유예를 포함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도입해 기존 유지관리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했다. 시설물업체도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준비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시설물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한 발주 혼란이 적지 않은데 이를 8년여간 지속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며 오히려 현재 업종전환 방안은 강력한 특혜를 통해 기존 시설물업체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측면도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시설물유지관리공사를 포함한 종합·전문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이 이미 허용된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크며, 지금은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한 건설산업의 선진화라는 생산체계 개편의 큰 틀이 건설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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