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책임 문제가 부상하면서 금감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사모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분쟁조정·제재심의 등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했는데, 금감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지적과 피해자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금감원 살림살이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며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윤 의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안에는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 체계 혁신 방안이 담겼다.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금융위로 환원하고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도 제한하겠다는 것. 

관계자들은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금감원의 권한 축소에 대한 언급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안 추진 배경으로 지목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여파가 향후 분조위·제재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투자업계는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금감원의 책임도 있고,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가 이뤄진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 임직원 2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다른 2명에게는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사모펀드 운용 전반을 감독하는 금감원이 감독 의무를 소홀했다는 것이 이유다.

사모펀드 피해자들도 정치권을 향해 해결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거부하고, 향후 정부와 여당에게 대책을 촉구해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라임 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한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독일헤리티지펀드의 경우 아직 검사 중인 단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등은 사실검증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분조위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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