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불법추심, 심각한 범죄···철저 단속"
김부겸 총리 "불법추심, 심각한 범죄···철저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고금리 인하 대비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서울 프레스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서울 프레스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불법 추심행위는 서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범죄단체로 봐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대비한 서민금융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문턱을 높이면서 이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이번주 수요일부터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고금리로 대출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준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금리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대환대출(안전망대출Ⅱ)과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15'를 공급하고, 대부업자의 서민대출과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를 위한 대환대출(17~19%) 사전상담기간은 오는 6일까지 운영한다.

정부는 또 최고금리 인하 초기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난 1일부터 특별근절기간을 운영 중이다.

오는 10월31일까지 4개월간 경찰청 등이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불법추심을 집중 단속하고, 조폭이나 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추심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폭력행위 등 처벌법 등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해 범죄수익도 환수해나갈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