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GTX-D, '김부선'이 경제적 타당성 가장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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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청 인근에 GTX-D를 원하는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어놨다. (사진=이서영 기자)
경기 하남시청 인근에 GTX-D를 원하는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어놨다.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포함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GTX-D가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돼 일명 '김부선' 논란을 빚었던 GTX-D의 강남, 하남 직결은 무산됐다.

다만 국토부는 GTX-B노선을 공용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GTX-D가 직결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김포 장기역에서 여의도역까지 24분, 용산역까지 28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Q&A.]

- GTX-D노선, 어떻게 됐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건설 구간은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이다. 다만 실제 열차 운행은 GTX-B노선을 공용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직결운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GTX-B노선 직결운행 시 이동시간은 장기역에서 여의도역까지 24분, 장기역에서 용산역까지 28분으로 예상된다.

GTX-B노선 선로용량(부천종합운동장∼용산역 간 270회) 및 열차 운행횟수(예타기준 92회) 등 고려했을 때 여유 선로용량이 170회 이상이기 때문에 GTX-D 직결운행 시에도 선로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 김포, 인천 주민 등이 GTX-D 노선의 강남 연장 등을 강력 건의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대안별 경제성, 총사업비,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고, 부천종합운동장역 이후 구간은 GTX-B노선을 공용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사업비 규모 및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자체 건의안대로 추진 시 4조2000억원~7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투자규모 균형 측면 등을 고려했다.

- GTX-D노선을 B노선과 직결해 서울까지 환승없이 운행하는 방안은 확정된 것인가.

▲ GTX-B노선(송도~마석)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GTX-B 노선을 공용해 서울 도심까지 열차를 직결운행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단, 철도망계획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예타조사 통과(또는 면제)→기본계획 수립→기본 및 실시설계→착공 절차로 추진된다. 4차 철도망계획 확정 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

- 신규사업 선정기준은?

▲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등을 활용해 개별 사업별로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 사업타당성을 평가했다. 신규사업은 투자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 타당성, 지역 간 투자규모 균형, 기타 정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 신규사업 선정 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것인지?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해 수도권 사업이 많이 포함된 것 아닌지?

▲ 4차 철도망계획의 신규사업은 총 44개(58조8000억원)로 수도권 18개, 비수도권 23개, 전국단위 3개 사업이 반영됐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유사한 규모다. 전국 단위 사업은 수색∼광명,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철도종합시험선로 고도화 등 사업 효과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 미치는 사업을 의미한다.

- 이번 4차 철도망계획의 주안점은? 이전 계획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 4차 철도망계획은 철도가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균형발전과 그린모빌리티를 주도하기 위한 7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3차 계획 기조를 유지해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전국 주요거점의 고속연결,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이용 환경을 조성 등 과제 추진을 계획했다.

철도의 친환경성, 지역발전효과 등을 고려해 철도투자 규모를 3차 계획 90조7000억원에서 4차 계획 119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4차 철도망계획에서는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대폭 확충해 지방 광역경제권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동안 광역철도가 수도권 중심으로 건설·운영돼 비수도권은 지역 거점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매우 부족했다. 광역철도 부족 문제가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됐다. 4차 철도망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을 11개(12조1000억원)을 반영해 3차 철도망계획(1개 사업, 500억원) 대비 대폭 확대했다.

- 김포, 검단 등 수도권 서부권 교통혼잡 문제가 큰 데, 추가 대책은.

▲ GTX-D의 GTX-B노선 연계 외에도 다양한 철도노선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철도 외에도 도로,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적극 검토·추진하려고 한다. 인천 2호선 고양연장 및 공항철도 급행화(4차계획 신규사업 반영), 인천 1·2호선 검단연장(1호선 공사 중, 2호선 예타 중) 등을 빠르게 추진해 서울도심까지 고속이동을 지원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도 검토한다. 아울러 도로,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조속히 검토, 추진할 것이다.

- 공청회 이후 추가로 반영된 사업이 있다면.

▲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광주~대구'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 반영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선 6개 광역 시·도를 경유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며,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횡축 철도망을 확대한다는 등의 정책 필요성을 고려했다.

전주∼김천 사업은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하되,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지를 추가검토하고,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 서부권의 교통여건을 고려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도 '추가검토 사업'으로 새롭게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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