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코 앞···GA '고심'
특고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코 앞···GA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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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비용부담에 3년 유예 주장
한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한숨이 깊어져가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고용 12개 직종의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보험료율은 1.4%로 특수고용자,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면서 GA나 보험사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에 보험설계사를 둔 보험사들이 고용부담을 안게 되면서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해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2019년 기준 7035명의 인력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체 설계사 중 1.7%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력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제판분리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판분리를 할 경우 제조사와 판매사를 분리하는 덕분에 고정비용을 줄이고 변동비용을 늘려 사업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보험업황이 어려운 시기에 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현재까지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이 자회사형 GA를 출범시킨 가운데, 푸본현대생명도 하반기에 GA채널을 재개할 예정이다. 

문제는 GA 소속 설계사들이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면 GA업계가 부담해야하는 운영비는 연 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료는 인당 37만5672원으로 874억원, 신고업무 등에 따른 인건비 116억원, 전산비용은 11억원으로 예상된다.

비용 여력이 없는 GA업계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을 3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에 고용보험료 재원 마련을 위해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저능률 설계사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형 GA는 작년 말부터 장기간 활동이 없는 설계사를 해촉하는 방법으로 설계사 1만3000여명의 영업조직을 최근 1만명으로 3000여명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들어오는것에 비해서 나가는게 많으면 GA쪽에서는 부담이 된다"며 "코로나 사태와 1200% 룰 시행으로 GA와 소속 설계사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유예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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