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첫발을 뗐다.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급대책이지만, 입주자 중심 정책으로 기업 입장에서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적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했다.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부지는 총 6곳으로 △인천시 검단지구(4225가구) △시흥시 시화 MTV(3300가구) △의왕시 초평지구(951가구) △파주시 운정지구(910가구) △화성시 능동지구(899가구)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500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되며 16%를 내면 모두 받을 수 있다.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책정되며, 기존 분양전환 임대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만 얻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갖게 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택 마련이 쉽지 않은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한 정책이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한 후, 입주자 본인의 판단 여부에 따라 분양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일종의 '퍼주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분양가격이 확정된 집에서 10년 동안 거주하고 분양전환 여부도 입주자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입주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제로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입주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입주자는 분양을 받지 않음으로써 손실회피가 가능하다.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분양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며 "입주자 입장에선 리스크가 제로"라고 말했다.

입주자 대신, 그 부담을 시행자‧시공사가 안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시행자‧시공사의 이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이 이익 확보를 위해 공사비를 아끼게 되면 '누구나 집' 주택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행자와 시공사의 이익 보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누구나 집'이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작고, 평소 임대주택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 내에서 '누구나 집'을 꺼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집값 하락, 금리 인상, 자금 조달 등 '누구나 집'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다른 해결과제도 많이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금이 모두 대출인 만큼 향후 집값이 하락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금리가 인상됐을 경우 이자를 누가 낼 것인지, 입주자가 집값의 6~16%만 부담하는 구조다 보니 나머지 84~94%의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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