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대책 못된다...과당경쟁 촉발 우려

지난 9월 27일 재경부가 발표한 ‘카드규제완화대책’에 대해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카드업계의 반응 이 엇갈리고 있다.
현금대출 50% 시한이 3년 유예된 것에 대해서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반응과 함께 과당경쟁 촉발을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 대책의 골자는 증가세를 멈추지 않는 신용불량자의 확산과 카드사 수익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현금대출 감축시한을 당초 2004년에서 3년 연장된 2007년으로 유예시킴과 동시에 적기시정조치기준에서 연체율 10%를 제외시키는 것.

카드업계는 일단 반기는 입장이나 카드업계의 총체적 위기를 감안할 때 근본적인 대책은 못된다는 평가다.

먼저 여신협회는“현금대출규제 준수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 양산 및 전체 카드업계의 연체증가 문제 등을 유발하여 신용불량자의 증가와 카드자산의 축소, 부실채권 헐값 매각 등으로 카드사의 경영은 한층 악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발표된 정부 대책을 일단 반기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사는 지난 유동성 위기를 거치면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있으며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과거처럼 무리하게 현금대출을 늘리는 일은 없다며 신중론을 보이기도 했다.

삼성카드 한 관계자는 “현재는 개인 신용한도를 철저히 관리하는 상황이며 이번 대책으로 카드업계의 수익구조가 당장 개선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은행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2금융으로 눈길을 돌리는 가운데 자칫 불법사채로 옮겨갈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타깃 구제책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한카드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카드완화규제는 카드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다른 한 카드관계자 역시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일정부분 도움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한도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9·27대책과 관련 한 관계자는 일부 후발카드사들의 과당경쟁 움직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들 업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