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 해인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장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라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연내에 더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기 회복이 불균등한 가운데 청년과 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여전하다”면서 재정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이 하반기에 한 차례 이상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있지만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2017년 18조5000억원이던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올해 126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에서 965조9000억원으로 불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배율도 36.0%에서 48.2%로 치솟았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된 최고위급 회의로, 내년 예산안을 포함해 2025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청 핵심 관계자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