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내 금리인상 '깜빡이'···이주열 "경제 상황에 달려" (종합)
한은, 연내 금리인상 '깜빡이'···이주열 "경제 상황에 달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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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금융 불균형·물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美 금리인상 시기보다 국내 상황이 중요···늦으면 부작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 '깜빡이'를 켰다. 예상보다 빠른 시그널이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상의 조건으로 미국의 인상 시기보다 국내 경제 상황이 더 중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2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상'에 대해 언급했다.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경제 회복세가 예정보다 빠르고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명했다.

이 총재는 "경제 회복세가 예정보다 빠르지만 조금 더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이번 금리동결 결정을 내렸다"며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겠지만 늦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금리인상을 바라보는 연준의 태도가 변했음을 시사한다. 금통위가 코로나19 상황과 경제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조정 시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이 있다", "경제상황 개선 여부에 따라 조정이 이뤄질 것", "미국 연준보다 빨리 인상할 수도 있다" 등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다. 

이날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에서 1.0%p 상향하면서 '안정권'이라는 신호를 줬다. 그동안 경기 방어를 이유로 통화정책 전환을 고려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는데,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에서는 4.0%로 상향 조정했고 경기회복·수출개선 속도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 성장률 전망치는 대폭 상향 조정되고 수출 등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는 상황인데도 금리는 동결됐다. 소수의견이 나와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금리를 동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 물론 경제 상황의 호전, 회복은 충분히 감안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향후 흐름의 불확실성이다. 가장 큰 게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백신 접종이 얼마만큼 빨리 진행될 지에 따라 우리 경제 회복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상향됐다. 지난 2월 전망 때 4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 4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궁금하다.

△ 지난 2월 전망할 때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라든가 정확한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그 추경이 15조원 가량의 추경이 확장돼서 지금까지 한 70%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추경의 내용을 보면 소비 성향이 높은 자영업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집중돼 통상의 가계의 이전지출에 비해 소비진작 효과가 좀 크지 않나 생각한다. 정확한 수치는 추정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거시계량 모형을 통해 추정을 해보면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 또는 0.2% 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다고 있다.

- 전문가마다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은이 금리 정상화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례적인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해 왔는데, 경제 상황이 호전이 된다면 그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런 이례적인 완화 조치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한다. 너무 정상화만을 위해서 서둘러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지연됐을 때의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관해 금통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야말로 적절한 시점에, 서두르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늦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

-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 인상을 한다면 고려할 요인은 말씀드렸지만 경제 상황의 전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시장에서의 과도한 위험 추구 성향도 적정한 선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야말로 금리정책에서 늘 고려하듯이 경제 상황, 성장과 물가, 금융불균형의 정도 이런 것을 다 같이 놓고 판단해 나갈 것이다.

- 한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인데 국내 경기가 비교적 뚜렷한 회복 경로를 이어간다면 연준의 속도와 상관없이 한은이 먼저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나설 수도 있는지?

△ 사실상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당연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 맞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서 결정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조정한 경우가 있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일각에서 Fed가 완화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그만큼 우리로서는 여지가 훨씬 더 넓다고 본다. 만약에 우리가 미뤘다가 연준이 할 때 그때 가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금융불균형 확대라는 부작용은 물론이고 바깥의 여건에 따라서 금리정책 조정의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은 고려하되 거기에 직접적으로 1대 1로 매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지는 않는다.

- 총재님 모두 발언에서 당분간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통방문에는 적시되지 않은 표현이다.  '당분간'은 어느 정도의 시기를 예상하는지?

△ '당분간'이라는 표현이 가까운 장래, 글쎄요. 어느 정도의 개념은 있습니다만 이게 조정의 시기를 미리 못 박는 것 같아서 제가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지만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건데,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정책의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겠지만 또 실기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같이 놓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야말로 경제 상황이 우리가 본 대로 가고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더 확인하겠다는 뜻이니까 앞으로는 경제 상황과 이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의 움직임, 경제 상황의 개선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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