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과감한 혁신안 오늘 회의에서 결정"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4월 보궐선거 이후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확대했는데, 5월 둘째주 상승률은 0.09%로 2.4 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주 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가 4월 첫째주 96.1에서 5월 둘째주 103.5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2.4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2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4대책 사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2.4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과감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LH 조직·가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 주택공급 일관추진, 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 하에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LH 직원과 공무원, 이들의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투자,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여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3월18일∼4월13일)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4월6일∼9일) △부천축산농협(4월6일∼30일)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5월3일∼13일)을 상대로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이 밖에 농지·상가 매입자금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여신 담당 직원이 가족이 신청한 대출을 '셀프' 심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 감독기관을 통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상임이사를 임직원 대출 규제 대상에 넣는 등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