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도 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차주별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내년 7월부터는 전면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DSR이 금융회사별로 적용돼 개인별로는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개인의 대출 한도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청년층을 위해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치솟았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홍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자 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DSR 규제를 전면 도입하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 청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외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표준화 추진전략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올해 서비스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며 "유망서비스, 생활서비스, 사회안전서비스 등 3 대 분야를 중심으로 5년간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창업기업 제품 대상으로 약 12조원 규모를 우선 구매하겠다"고 했다. 또 "로봇산업 규제 선제대응차원에서 총 33건의 규제혁파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올해중 조기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된 가계부채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중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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