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 사전공약 물량을 확정하고, 주택공급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 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경계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중 국토교통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물량을 확정·발표할 것"이라며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와 5월 초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 발표, 내달 중 주거 취약지 대상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 공급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4대책 발표 이후 관련 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접수되는 등 지자체,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000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해 드린 바 있고, 이중 은평구 증산4·수색14·도봉구 쌍문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의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에 경계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다"며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는 방안을 5월 중 발표 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그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게 확인되면 중징계를 내리게끔 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과제를 이행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도 출범했으며 신고센터 접수 조사(1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건) 등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에는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토지 범위를 줄이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도 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소유정보를 담은 '농지원부'는 그동안 1000㎡ 이상 농지에만 작성하면 됐으나 이를 모든 농지로 확대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바꾸는 내용의 농지법 하위법령을 5월 말까지 입법예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