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500조 '인프라 부양책' 발표···법인세 28%로 인상
바이든, 2500조 '인프라 부양책' 발표···법인세 28%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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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2500억달러(약 2542조5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으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 "양질의 일자리 수백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를 실시한다"며 "이번 인프라 투자가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향후 △교통 분야 개선에 6200억달러 △식수 및 전력망 개선에 6500억달러 △제조업 분야 지원에 5800억달러 △노인및 장애인 지원에 4000억달러를 투입하게 됐다.

2030년까지 충전소 50만개 설치 등 전기차 산업 지원에도 1700억달러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5만대의 경유차량과 미 전역 스쿨버스의 최소20%를 전기차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향후 15년간 충당할 계획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간 법인세 평준화를 위해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13%에서 21%로 유도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아이디어에도 열려 있으며, 연간 40만 달러 이하를 버는 미국인에 증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으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반면 상위 1%가 자산을 불렸다"면서 미국 경제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바텀-업과 중산층 주도(middle out)로 구성할 때다. 탑-다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부양책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로이터는 이날 민주당 측에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공화당 측에서는 ‘지나치다’는 반응이 각각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미 "대규모 세금 인상이나 연방부채를 늘리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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