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무원 재산신고, LH 전직원에 부동산 취득 제한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LH 직원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투기성 거래 차단을 위해 양도소득세율도 높인다.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는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토지 투기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20대 핵심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부동산 업무 전담기관은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올해 부동산만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해, 금융자산 등의 재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뒤 추진한다.
또한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 차단을 위해선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p에서 20%p로 인상된다.
이어 "이미 보유하던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지취득제도도 "획기적으로 개편"해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경영도 대폭 강화한다. LH사태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을 확대한다. 또한 임직원 성과급도 등급 조정결과에 따라 연동해 조정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신속 출범'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 당장 100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신고 포상금액은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은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부거래·시세조작·불법 중개·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한다.
특히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는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한 조치를 적용해 즉각적인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기혐의자는 끝까지 추적해 혐의를 밝혀내고 최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LH 혁신방안과 관련해선 "전 직원이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혁신처에 재산등록하고,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부동산 신규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이 조사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확인시 지위고하를 막론 해임, 파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영혁신방안과 LH 기능, 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방안도 검토 마무리 단계이다"며 "투기근절대책 못잖게 중요한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정부는 발표한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외에 LH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경영을 혁신하는 방안은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