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달 발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로 토지와 2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까지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공개하려던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다음달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도입하고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또 선진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었다. 해당 방안에는 청년·무주택자에 한해 DSR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높여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LH 땅투기 의혹 사태로 선진화 방안은 다음달로 미뤄지게 됐다. 일부 LH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단위농협 등 2금융권에서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LH 땅투기 의혹 사태 이후 2금융권과 토지에 대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LH 투기의혹과 관련해 비(非)주택담보대출 및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 관련 대책과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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