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부실 장기화 초래할 대증요법.

정부의 카드정책이 그야말로 춤을 추고 있다.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대출을 옭아매더니 이번엔 소비위축 타계책으로 대출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명동회관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신용카드사의 전체 자산중 대출업무 비중을 절반 아래로 낮추도록 한 시한을 오는 2007년말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또 카드사 적기시정 조치 기준에서 연체율 10%를 제외하거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현금서비스 50% 룰이 신용불량자 양산을 부축이고 카드사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업계의 주장을 한 귀로 흘렸던 정부가 급작스럽게 카드 규제를 완화한 데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내수 부진과 소비위축이 극에 달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카드정책 때문에 소비자들은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감당해야 했고 10% 연체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카드사들은 회수 가능한 연체채권까지 무더기로 내다파는 손해를 보았다.

▶ 카드사, 대출비율 축소 헛수고

카드사들은 정부의 50%룰을 맞추기 위해 최근 2년간 현금서비스 등 대출비중을 대거 축소했다.

실제로 9개 전업계 카드사들의 올 2분기 평균 대출 업무 비중은 51.8%로 지난해 1분기말59.95%에 비해 8.15%p가 떨어졌다.
<그래프 참조>

일부 카드겸영 은행의 경우도 무차별적인 한도 축소로 최근 2년간 70%에 육박했던 대출 비중을 20%p까지 줄였다.

대출축소는 곧바로 카드사 마진 축소로 연결됐고 이 과정에서 카드사들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를 일제히 신설하는 동시에 최고 22~23%에 머물렀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최고 5%p 올렸다. 현재 일부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연 30%에 육박한다.

이에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로 자금줄이 막힌 소비자들은 대거 신용불량자로 전략했고 이자부담 역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정부의 50%룰의 부작용을 일찌감치 예견했던 카드업계의 규제 완화 주장은 ‘앓는 소리’로만 비쳐졌고 정부도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적기시정조치 유명무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카드사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연체율을 제외하거나 비중을 낮출 방침이다.

당초 카드사들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는 6월말 가동이 예상됐지만 카드사 대주주들의 대규모 증자를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었다. 그러나 김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9월말 적기시정조치 발동도 물건너 간셈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회수 가능한 3개월 이상의 연체채권까지 무차별적으로 국내외 부실자산관리기구에 내다 팔았다는 점이다. 평균 매입율에도 못미치는 가격이다 보니 카드사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즉,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카드사 경영 악화만 초래한 셈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연체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주로 매각한 곳이 외국계 부실자산회사인 만큼 정부가 국부유출을 조장한 셈”이라며 “애초부터 적기시정조치에 연체율 기준을 포함한 것이 잘못”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은 이번 카드규제 완화가 소비 진작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하지만 대출 및 적기시정조치 완화가 금융권 카드발 위기를 재발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국감서도 논란
한편 29일 국감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여야없이 이번 카드대책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나랑은 물론 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의장마저 정부의 신용카드사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카드 사용액이 국내총생산(GDP)의 75%에 달해 더이상 사용액 증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카드채 부실문제의 장기화 및 불량 카드사의 시장 퇴출을 연장하려는 기업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은 단기적인 대증요법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를 의식한 외형적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