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더 강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美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급성장한 미국의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경제는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자기강화 속성 등으로 인해 독과점 구조로 귀결되기 쉬우며, 실제로 구글(온라인 검색), 마이크로소프트(PC운영체제), 애플(모바일운영체제), 페이스북(SNS), 아마존(전자상거래) 등 주요 빅테크는 각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5대 빅테크의 매출액은 2010년대 들어 연평균 19.0% 성장하면서 2020년 매출액이 2010년 대비 5배 이상 확대됐다.
미국내 빅테크의 독과점 상황이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개인과 기업의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주요 4개 빅테크에 대한 미 하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및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최근 경쟁정책 철학의 변화 조짐 등으로 향후 반독점규제 관련 입법이 활발해질 전망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규제 관련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과 중소 혁신기업에는 보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 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빅테크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정당한 경쟁 과정을 거쳐 구축됐다면 오히려 기업의 혁신 인센티브를 억제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반독점규제로 기업이 분할되거나 사업이 매각되면 이용자 네트워크 해체, 축적 데이터 분산 등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시장구조 왜곡에 따른 잠재적 피해(제품·서비스 다양성 감소, 생산자·유통업자 손실 확대 등)를 방지하여 직·간접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은 우리나라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 정부와 의회의 반독점 규제 강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평가, 규제 체계 논의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