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 "LH직원들 땅 투기 의혹을 보면서, 계획대로 3기 신도시가 제대로 공급될 지 믿을 수가 없다." 얼마전 결혼을 한 A씨(33)는 LH사태로 걱정이 생겼다. 하남 교산 3기 신도시에 청약을 넣기 위해, 치솟는 전셋값에도 신혼집을 겨우 구해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LH사태로 사전청약이 지연될 경우,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이 지연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3기 신도시를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은 전세난민으로 전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7월 인천 계양(1100가구) 사전청약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9~10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등 3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 공급 되는 숫자는 3만가구 인데, 3기 신도시 정보 홈페이지에 방문자수는 약 332만명에 달한다. 관심지구 청약 일정을 3~4개월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리미를 신청한 이들도 36만명으로 관심이 많다.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한 관심으로 해당 지역의 전셋값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남 교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이 외에도 1년동안 △남양주(왕숙) 15% △고양(창릉) 13.1% △인천(계양) 10.9% △부천(대장) 6.7% 등이 전세가격이 올랐다. 

이 와중에 LH 직원 10여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무주택자 직장인 B씨(28)는 "정부에게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며 "3기 신도시로 공급이 많이 되면,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힐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은 전월세로 살며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정책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전세난민들로 전략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성토하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현재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국민청원은 모두 432건으로, 이 중 3기 신도시 철회와 관련된 청원은 현재 4만명정도가 청원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문제가 없더라도, 입주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사태로 3기 신도시 내 토지 소유주들의 보상 등을 문제로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사업이 지연돼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사전 청약 등은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또한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3기 신도시에 대한 투기물량은 솎아내는 것이 맞지만, 현재  투기한 직원이 10여명 정도니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에서 사전 청약 등 3시 신도시 공급을 그대로 가는 게 맞다"며 "다만 조사를 통해 직원 수가 더 많아지거나 한다면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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