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적자 목표치 3.2% 내외로 설정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8% 안팎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가운데 다소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경기 과열을 경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신 구조개혁과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하게 표명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중국은 최근 부채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그동안 추진해온 슈퍼 경기부양책을 축소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꺼냈다.
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청사진을 발표했다.
우선 리 총리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올해도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다만 목표 자체는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보수적 수준이다.
중국 안팎의 연구기관은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8~9%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7.8%, 중신증권 8.9%, 노무라증권 9%, IMF 8.1%, 세계은행 7.9% 등이다. 양회에 앞서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 중국 본토 내 31개 성·시·자치구(홍콩·마카오 제외)들 역시 대부분 6%~10% 수준을 제시했다. 평균 7%를 넘는 수준으로 리 총리가 제시한 6%보다 높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이날 중국이 절제된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며 "2021년 성장 목표는 8% 이상이던 전문가들의 평균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과거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로인해 재정건정성 우려가 커졌다. 리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주요 경제 연구소 및 지방정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한 이유는 재정건정성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는 한편, 고강도 경기 부양 정책 등 비상시기 경제 정책을 정상시기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출구 전략을 가동키로 했다.
지난해 중국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아우르는 고강도 부양책을 가동해 세계적으로 드문 플러스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데 성공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부채 증가와 자산 거품 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리 총리가 전인대 연례 전체회의 개막식에서 한 정부 업무보고를 보면, 재정정책 강도가 코로나19 비상시기였던 지난해 보다 낮아진 점이 주목된다.
리 총리는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를 '3.2%가량'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인 3.6%에서 0.4%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인프라 시설 투자에 주로 쓰이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도 작년의 3조7천500억 위안보다 소폭 낮아진 3조6천500만 위안으로 잡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경기 부양 목적으로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특별 국채가 따로 발행되지 않는다. 자국 경제가 완연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리 총리는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특별행정구의 법 제도와 집행 체제를 실현해야 하며 외부 세력이 홍콩과 마카오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억제해야 한다"면서 대만의 독립 분열 세력 또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국방력 강화에도 집중해 군사 훈련 전면 강화와 전쟁 대비 등 국방 동원 체계를 완비하기로 했다. 기술 자립은 미국의 반도체 제제 등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이를 위해 중국은 앞으로 5년간(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 연구개발(R&D) 지출을 매년 평균 7%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