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4 공급대책 등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관망세로 전환하고 있다"라며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등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는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장관은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함께 민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5일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2.4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변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라며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대책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변 장관은 민간 공급협회의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직접 시행 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