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 제출해 3월까지 개정 추진"
"현금보상,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속히 구체적·가시화하는 것이 고 관건"이라며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이달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존 공급대책도 언급하며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8.4 공급대책 신규 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 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1.19 전세대책의 경우 상반기 중 전국 4만9000호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지난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도 내달까지 완료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며, 감정 평가 이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해당해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2.4대책의 시장 영향을 판단하기엔 이르나 지난주 발표된 부동산원의 주택매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8일 기준)은 0.09%로 첫째 주(0.10%)와 비교해 소폭 낮아졌다.
홍 부총리는 "2.4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오는 2025년까지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는데, 이는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