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뿔났다···국회에 민생입법 촉구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뿔났다···국회에 민생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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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서울상인연합회 "겨울 끝나면 봄 대신 길고 긴 가뭄 찾아올 것"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와 서울상인연합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와 서울상인연합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소속 170여개 단체와 서울상인연합회가 1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 받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민생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와 서울상인연합회는 21대 국회를 상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가맹점·대리점법 개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공산품원산지표시법(라벨갈이방지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차임감액청구권 현실화) 등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와 서울상인연합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군가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얼어붙은 소비가 풀리고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봄 대신 길고 긴 가뭄이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우리는 살려달라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민생입법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울타리다. 현실이 절망이기에 더욱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회장은 "대형마트의 영업부진은 온라인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선택이며 시대의 흐름으로, 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형마트가 힘들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커녕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 슬프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100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런 절박함을 정치권이 알아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입법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방기홍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유통산업발전법 등 중요 민생 입법이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회피다. 특히 여당은 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며 "국회의원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에 찾아올 시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민생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최소 가이드라인에 속하지 않은 복합쇼핑몰을 포함시켜달라는 것이지 한 달에 네 번씩 문을 닫으라는 게 아니다"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은 물론 온라인거래 활성화법이나 규제법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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