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국 현지 언론보도가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은 소식통 5명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 2명이 전했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방송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미양국은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지난 7월 미국 측 대표까지 교체됐다.
한미 양측은 지난 5일(한국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된 첫 협상이었다.
한국이 2020년 이후 책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었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한국 분담금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원점으로 회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 금액 대비 400% 더 지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일이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고, 일본 측 부담금도 현행 협정에 따라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최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