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 보험개발원장 "車보험 과잉진료 관리지표 개발할 것"
강호 보험개발원장 "車보험 과잉진료 관리지표 개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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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험개발원)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 (사진=보험개발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비 규모를 추정하고 과잉진료 관리지표를 개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2021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올해에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모럴해저드 최소화와 제도 개선 지원을 통해 과도한 보험금 지급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상환자(상해 12~14급)의 과잉진료비 규모를 추정하고, 과잉진료 관리지표를 개발·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탑승자 상해위험 분석서를 제공해 경미사고 시 적정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경미사고 표준치료가이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비요금제도 변화에 따른 선제 대응으로 적정수준의 보험금 지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업시간 산정에 대한 신속한 기준을 제시하고, 도장료 관련 법 개정 및 도료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및 적정 수용성 도장료 산출기준 제시로 합리적인 보험금 산정을 지원한다.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을 위해서 요율 산출 및 상품안 마련 등을 통해 상품 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을 목적으로 비급여 통계기반을 구축, 상품·제도 개선과 비급여 관리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 보험개발원은 감염병에 대해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평가모델을 개발, 기업휴지보험 등 감염병 대응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핀테크 결합 자동차보험, 전기차·자율주행차·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신위험 분석 및 신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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