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신산업 경쟁력 '하위권'···"5년 뒤 인력 확보, 中에 추월"

"제도·인프라·전문인력 부문서 미국과 중국, 일본에 뒤처져"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창업 용이성 항목 경쟁력은 5년 후 상승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한국 신산업 경쟁력이 5년 이후에도 한·미·중·일 주요국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주요 신산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현재와 5년 후 신산업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기·수소차, 산업용 로봇 등 7개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분석하니 5년 후 각국의 1위 산업 개수는 현재와 동일한 중국 3개, 미국 2개, 일본 1개, 한국 1개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각 산업별로 과거부터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가 향후 5년 뒤에도 해당 신산업을 리드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이 산업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전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전문인력 확보와 핵심 원천 기술확보,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6개 분야로 나눠 신산업 경쟁력(한국=100)도 평가했다.

현재 미국이 인력과 기술 중심 4개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제도·인프라 중심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신산업 창업 용이성과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제도·인프라 분야에서 꼴찌 수준이었고, 연구개발 투자 경쟁력도 4개국 중 가장 낮았다.

특히 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는 중국(97.6)보다 근소하게 앞섰지만, 일본(106.4)과 미국(134.5)과 비교하면 격차가 컸다. 또 핵심 원천 기술확보도 일본(122.3)과 미국(132.8)과 비교해 한참 낮았다.

5년 뒤에는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1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한국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5년 뒤 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한국 110·중국 121.4), 핵심 원천 기술확보에서도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져(한‧중 격차 현재 12.4→5년 후 2.8) 중국의 추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지원과 안정적 법적 기반 항목에서도 4개국 중 꼴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안정적 법적기반의 경쟁력 수준은 현재(100)보다 오히려 낮아진 96.4 수준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미래 한국의 신산업 전문 인력 확보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제도·인프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창업 용이성 항목 경쟁력은 5년 후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한국(현재 100→5년 후 123.6)이 일본(현재 110→5년 후 114.3)을 추월하고, 신산업 창업 용이성도 한국(현재 100→5년 후 105)이 일본(현재 102.5→5년 후 104.2)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 협회 정책담당자들은 신산업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28.6%), '신산업분야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23.8%), '선진국과의 기술격차'(19.1%) 등을 지적했다.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경직된 규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