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박근혜 정부가 검토한 원전국 문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이 모두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삭제한 문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문건은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원 및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산자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몰아세웠다"며 "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파일 530개 중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이름이 같은 파일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도 13개)이 17개로 적시돼 있다.
삭제된 파일을 검찰이 복원한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다고 한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한편, SBS는 지난 28일 보도를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