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수 기득권자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주장할까”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공급부족 시대에 배운 지식과 마음으로는 수요부족 시대의 새로의 새로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 지사는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경기도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며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다른 데 쓸 예산을 저감해서 재난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한다’고 선동한다”고도 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지난 27일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기재부 재정건전성 논리의 불건전성’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링크했다.
김 교수는 칼럼에서 “기재부의 신자유주의적 ‘재정건전성’ 논리는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모순으로 가득 찬 주장”이라며 “국가채무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정부지출이 투자나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결국 세수 증대를 가져온다는 동태적 사실을 간과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