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한국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중요한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28일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한국산업 연합포럼과 한국 자동차산업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8회 산업발전 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안정적인 경제, 엔지니어링 분야의 높은 전문성, 제조 능력 및 매우 경쟁력 있는 공급 기반 등을 갖추고 있어 이는 투자를 유발하는 분명한 강점"이라 강조했다.
경영·투자하는 과정상 애로사항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지속하는 갈등적 노사 관계, 단기 사이클의 노사 협상, 불확실성·비용 상승을 확대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한 노동 정책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지엠은 국내 투자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주주들이 한국에 자본을 배정할 경우 우리는 투자를 결정한 주주에 대해 투자에 대해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노동 관행과 규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카젬 사장은 "노사 협상 주기에 있어 미국이 4년인데 반해 한국은 1년이다. 쟁의 행위를 위한 문턱도 낮으며 일관되고 지속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패턴은 투자를 어렵게 한다"며 "특히 노동조합 간부들의 짧은 임기로 인해 노사관계에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국내는 규제의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 비용을 상승시키고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상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그는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해 적은 수로 수입하는 차량 경우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노사 합의 및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파견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 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자동차 산업에서 지속되는 도전적인 문제들을 상쇄할 수 없다"며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언급한 도전적인 과제들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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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지엠은 지난해 파업 여파 등으로 전년(41만7226대) 대비 11.7% 줄어든 36만 8453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12월엔 5개월간의 진통 끝에 한국지엠(GM)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