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해야···자본시장법 개정안 조만간 발의"
박용진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해야···자본시장법 개정안 조만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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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에 대해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매도 재개 전 증권사의 확인 의무 강화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방안 중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며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증권사가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원천차단하는 동시에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개자인 증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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