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여당이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 기금에 새로운 출연자로 참여해 1100억원 이상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들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여당의 목소리에 대한 은행권의 고심이 감지된다.
24일 여당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른 시일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을 개정하고, 현재 3550억원 정도인 서민금융 재원을 5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 종료를 한 차례 연장하고 재연장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금융사 사이에서는 또 한 번 부담을 져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더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K-뉴딜 참여를 독려한 시점에서 은행들이 서민금융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 역시 일종의 이익공유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22일 5대금융지주 CEO 및 여당 주요 인사들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5대 금융지주 주요 CEO를 비롯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익공유제(은행권에는 이자멈춤법으로 추진)'나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서는 제외하고 K-뉴딜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이 역시 은행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여당의 간접적 요구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과 금융권은 서민금융법 개정을 계기로 현재의 서민금융 기금 규모를 5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에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여당이 이미 진행 중인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금융 기금 계정을 재정비하면서 금융사 출연을 더 받는 안을 제시했고, 은행 등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민금융 기금은 '햇살론' 등 정부지원 서민대출의 보증 재원이 된다.
은행 등 대형 금융사의 대규모 기금 출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성격이 짙다.
현재 서민금융 기금은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 약 1750억원, 저축은행·상호금융 출연금 약 1800억원을 더해 약 3550억원이 매년 조성된다. 앞서 2019년 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정부출연금을 올해부터 1900억원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은행 등을 포함시킨 금융권 전체 출연 규모도 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서민금융 기금은 총 3900억원이 된다.
여기에 기금 확대 목표인 5000억원을 채우려면 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적어도 1100억원을 더 출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담을 금융사가 과도하게 떠안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민간기업을 통한 출연을 유도하고 있다"며 "은행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주가치의 훼손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