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범 기재차관 "경제규모 세계 10위 도약···성장경로 업그레이드"
[전문] 김용범 기재차관 "경제규모 세계 10위 도약···성장경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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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우리 경제는 그 규모가 세계 10위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연이 확대되고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도 성장률은 -1.1%로 전망돼 주요국과 대비 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대 최고치 신용등급 유지, 2008년 이후 CDS 프리미엄의 최저치 경신 등 대외 건전성도 견고하게 평가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금년 우리 경제는 성장세의 반등이 예상된다"면서도 "위기 이전 경제 수준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방위적 경기 활력 모멘텀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그 여파가 고용 취약계층에 더 크게 집중됐으며 이에 따라 고용 회복을 뒷받침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포용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은 금년도 공공부문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작년에 한국판 뉴딜 착수 등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는 그 가속페달을 밟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년 기재부 업무계획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했다"며 "첫째, 빠르고 견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 둘째, 다 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충격에 맞서 방역과 경제 양 측면에서 사투를 벌여 왔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적극 동참해 주셨고, 정부도 4차례 추경을 포함하여 310조 원 규모의 전례 없는 과감한 지원대책을 통하여 코로나19의 피해 극복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모든 국가들이 어려웠지만 국민들과 정부가 함께 전력투구한 결과 전반적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도 성장률은 -1.1%로 전망되어 주요국과 대비 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역대 최고치 신용등급 유지, 2008년 이후 CDS 프리미엄의 최저치 경신 등 대외 건전성도 견고하게 평가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그 규모가 세계 10위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연이 확대되고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금년 우리 경제는 성장세의 반등이 예상되나, 위기 이전 경제 수준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방위적 경기 활력 모멘텀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그 여파가 고용 취약계층에 더 크게 집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 회복을 뒷받침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포용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은 금년도 공공부문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한국판 뉴딜 착수 등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는 그 가속페달을 밟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금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첫째, 빠르고 견고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 둘째, 다 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을 10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도입하고, 빠르고 차질 없이 무료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뒷받침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에 13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국산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설 전까지 90% 이상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보다 많은 건물 임대인들께서 동참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와 연체이자 감면도 6월까지 연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부동산, 인구감소 등 우리경제 리스크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문제는 국민주거, 민생안정 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기발표한 발표한 대책의 집행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난 8.4 대책 시 발표한 공공 재개발은 1월 중에 사업지를 선정한 바 있고, 2월에는 공실 임대주택 입주를 개시하는 등 착공과 입주 가속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제3기 인구정책 T/F를 2월 중으로 조속히 가동하여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의 제고,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 급증 대응체계 구축 등 핵심과제별 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셋째, 대외부문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외환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1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수출 증가세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25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RCEP 국내비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CPTPP 가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건설 수주가 2년 연속 300억불을 초과 달성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투자 확대 및 소비회복 등 전방위적 내수활성화 지원으로 V자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투자의 경우 최근 회복 흐름을 보인 만큼 그 기조가 보다 견고해지도록 공공, 민자,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작년 100조 원에서 올해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1월부터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투입하고 한시적으로 설비투자 시에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겠습니다.

소비의 경우 상반기 중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에 대한 환급을 재추진하는 등 3대 소비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바우처와 쿠폰을 비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사용을 확대하여 2조원 규모의 소비창출을 지원하고,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대폭 늘린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소비 리바운드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확실한 경제반등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면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은 확장적 기조하에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와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176조4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국고채 발행에 따른 수급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부터 국고채 2년물의 신규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 국채 수요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채 전문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국채정책의 전문성도 한층 더 보강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물경제 회복 지원과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등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의 법적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준비하고, 20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율평가, 심층평가, 보조금 평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재정사업 평가제도 간 중복을 정비하기 위해 통합지침을 금년 중에 마련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2022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환류하겠습니다.

확실한 경제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혁신제품의 물품구매 목표는 연간 4173억 원에서 4594억 원으로 상향하고, 혁신제품 수도 345개에서 80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 인큐베이팅, 스카우터제도 도입을 통해 수요 기반의 혁신조달을 정착시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여섯째,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보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금년 21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10대 대표과제에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4조원 조성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개시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뉴딜 인프라 펀드 조성을 본격화하는 한편, 총 사업비 12조7000억 원 규모의 뉴딜 지역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미래전환 뉴딜에 대한 10대 입법과제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곱째,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BIG3를 혁신성장 동력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의 핵심인 빅3 산업은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의 네 가지 관점에서 집중 점검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도약을 목표로 금년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 5000대를 신규 보급하고,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등을 통해 미래차 중심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바이오 헬스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개방·활용 확대와 메가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여 5대 수출산업으로의 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요기업과 팹리스, 파운드리로 이어지는 시스템반도체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 투자 등을 통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덟째,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미래목표 달성을 위해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에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부터 기금 운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따뜻한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되며 이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15세부터 69세 구직자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2025년 210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 특고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인 일용근로자의 가입누락을 최소화하여 우리 사회의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공공기관 혁신과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별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영평가로 개편하겠습니다. 

현재는 평가대상을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되, 유사한 지표를 적용하여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를 기관 규모, 기업성, 공공성 등 업무 특성에 따라 평가그룹을 세분화하고 소그룹별로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계량·비계량 등 지표를 차별화하여 공공기관이 고유목적에 맞는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 경사노위 합의를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직무급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하여 100개 이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직무분석 완료를 목표로 촘촘하고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재무 건전성도 선제적으로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별 자산운용 계획 및 관리절차를 체계화하고, 금융자산 운용내역과 성과도 별도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불요불급한 사업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코로나로 인한 기관별 재무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위기징후 기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중에 정책역량을 온전히 집중하여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설 민생대책 그리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시급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용카드 추가세액공제, 착한임대인 등 관련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기후대응기금, 재정준칙 등 입법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업무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추진하여 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과 경기반등, 다 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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